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는 법원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대표에게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심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 판결을 기다릴 때"라고 했다.
또 권 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대통령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공권력 행사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며 "단연 압권은 '영장 쇼핑'"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