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임박" 관측에…2개의 플랜 세우고 '헌재' 지켜보는 與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각하될 때를 나눠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인용 시 자동으로 치르게 되는 '조기 대선'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상황별 대응 전략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에는 탄핵 인용을 가정한 조기 대선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반대로 탄핵 기각 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포괄적인 개헌안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이달 28일 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개월 뒤 대선 투표를 하게 된다. A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 진행 정도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당 소속 의원 82명은 지난 12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탄핵이 인용되면 짧은 기간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니 관련 계획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도 탄핵 심판 결과와 연동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헌특위원장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벌려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라며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은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며 "4년 중임제로 (한 사람이 대통령을) 8년 하게 되면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도 있다. 행정부, 즉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 문제는 원포인트 (개헌을) 할 때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구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헌법 정신에 넣는 등 여러 이슈가 많은데 탄핵이 기각되면 논의하는 게 낫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의 안전 문제, 중도층 표심 등을 고려하며 탄핵 심판 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각 시 대책까지 준비한다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1~2개월 뒤를 준비하는 당 전략 기구 차원에서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갈등을 치유하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중도, 청년, 수도권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정국을 보면, 당은 탄핵 인용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정해야 한다. 당내 경선 후보도 많아 매우 분주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날 사망자가 나왔다. 지금은 (진영 간 대립이) 더 격렬한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