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않는 건 음모…내란수괴 복귀 작전 의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직에 복귀하고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음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이용해 내란수괴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 돼서 문형배·이미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 퇴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재의 인적 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 의장을 포함해 3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에게 우리 국민이 기대한 것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란 것"이라며 "그런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거부했다. 헌법기관의 구성 자체를 저지하고 결과적으로 헌재 탄핵 심리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될만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배신하고 헌법적 책무를 배신했기 때문"이라며 "헌재가 결국 그의 탄핵을 기각해서 파면은 면했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작으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을 국가 전복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진 의장은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하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의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은 하찮기 그지없다"며 "탄핵 남발이 아니고 '줄탄핵'도 아니고 분명하게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