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 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내 개미 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도 상법 개정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사무총장도 지난달 (방한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 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는다면서 재차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의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구성해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