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언쟁을 벌였다.
국회 연금특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교섭단체 양당 간사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 진보당에서는 전종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순조롭게 진행되던 회의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모두 발언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 의원은 "양당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에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은 43%도 모자라서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종덕 진보당 위원님이 (특위에) 들어오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종덕 의원이)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빠져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우 의원이 특위 구성에 문제를 삼자 현장에 있던 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했다.
우 의원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 등을 적은 것을 언급하며 "입 다물 사람에 제가 들어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 실명을 언급하고 제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전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하나 오려내듯 한 단어만을 이야기한 것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특위 위원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우 의원은 "일부 표현은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의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특위가 순항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재정 안정화 조치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튼튼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국가 재정 투입 여력도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도 특위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