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尹재판 배제해야"...법원 "금시초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법은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대응이 미진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 중이지만,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