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부처 장관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낙마자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체 인사 검증 기구를 꾸리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회가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엔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이재명 정부 인사 국민검증단'을 구성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한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이어 딸을 조기 유학에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리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바이오 업체 감사인 남편이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1만 주를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가족들에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국회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 역시 하나같이 의혹투성이"라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와 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보자 전원 통과를 관철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민주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신속한 내각 구성을 당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후보자들을 두고)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사안들로 보고 있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후보의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 "김건희 (여사) 같은 수준이라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높게 나오진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진짜 가로챈 것인지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 저자로 올린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문회가 신상 털기 위주로 진행돼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이러한 방식이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수석부대표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 중심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차라리 검증된 정치인들이 낫겠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