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근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스튜어드십코드 강화도 예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가 5일 "이제는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안이다.

김 부대표는 "이사가 지배주주와 임원으로부터 독립돼 견제와 감시 역할, 주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라며 "상법 개정으로 한국의 주식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갈 것이란 기대가 생기니 윤석열 정부에서 2500선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3000을 훌쩍 넘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자사주의 과도한 보유와 우호 세력에 대한 헐값 매각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일반 주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일은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 법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었다"며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재계 요구를 반영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했는데 현재 자사주를 10% 이상 가진 상장회사가 280여개나 된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은 자사주를 보유하는 즉시 주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주식을 소각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 정책을 많이 시행한다"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논의는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안(김남근·민병덕 의원),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안(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엔 상장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역시 해당 기한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집사)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는 4대 연기금, 133개 자산운용사 등 모두 2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 부대표는 "상법 개정의 취지와 같이 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거나 주주 환원 정책에 소극적인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 당국도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이행 점검과 평가 작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