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보이스피싱 TF(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열고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 협의'에서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실히 줄었다는 느낌이 들도록 속도감 있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AI(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법은 교묘해지고 그만큼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은 7766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피해액이 전체로 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보이스피싱은 범죄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에 더해서 AI 플랫폼 구축 관련 범죄 데이터 정보 공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또는 피해금 환급 등 범죄 차단,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한 달 전쯤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안다"며 "행정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대응팀을 24시간으로 가동하고 있다. 아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신속하게 실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나 금융사에 대해 책임을 더 지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 명확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점들은 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말씀해주신 대로 빠르게 입법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안에 대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에서도 저희 교포분들이 유사한 보이스피싱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교부를 통해서도 해외에 계시는 동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