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기능을 떼어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소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다 이를 원위치 시키는 것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상임위(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 속도를 조절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오늘(25일)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