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현장 감사 추가...국민의힘 "보복이냐"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추가 현장감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갑자기 다음달 13일 하루 하기로 했던 감사를 왜 15일에 또 하는지, 15일에는 국회가 아닌 대법원 현장에서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법원장, 대법관들, 중요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열렸지만, 근거 없는 사인회동 의혹만 부각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겁박하듯 다루는 것은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협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부에 의한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예정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바뀌었다. 현장국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의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봤는지 못 봤는지,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며 "로그 기록을 봐야 한다. 전자문서를 실제로 만들었는지, 대법관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전자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봐야겠다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대법원 현장감사 일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달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에는 관련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조 대법원장과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 출석한 증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한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