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대미협상 성과 안 나자 바나나로 시선 돌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제만은 순리대로 운영해 달라"며 "국민은 바나나 가격 통제보다 원화 가치를 지키고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중 바나나값이 상승한 점 등을 지적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과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도 "경국대전 어디에도 매점매석을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경국대전은 외적과 내통하면 사형이고, 친족에게 욕설하는 강상죄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국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전화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마 조선시대로 가면 극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과거 욕설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라며 "1793년 프랑스 혁명 정부의 로베스피에르는 물가 상승을 '반혁명 세력의 음모'라 규정하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결과는 상점에서 물건이 사라졌고 암시장이 번창해 결국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단두대에 올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선이 망한 이유 중 하나도 흥선대원군의 당백전 남발로 인한 화폐가치 폭락이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시대 법을 들먹이며 상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성과가 나지 않고, 주요 외교 현안이 답보상태에 있으니 자꾸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통령의 언급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국민은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어떻게 국가의 핵심 산업을 지켜낼 것인지, 한미동맹 강화 같은 큰 그림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바나나 가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