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 국민 구조 위해 군사작전 필요" 정무위 여야 한목소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살인 등 강력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도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이 납치·억류돼 있다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22세 젊은 한국인 대학생이 집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처참히 사망한 채 돌아왔다"며 "영화인지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납치·살해의) 배후는 중국인 대규모 조직이었다. (납치·구금됐다가) 구조된 다른 한국인 진술에 따르면 한국인 다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이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우리 국민이 (탄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됐을 때 군사작전으로 이분들을 구출한 바 있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서 우리 군을 투입해 (구조) 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미국) 조지아에서도 우리 국민 300여명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수감됐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적인 동네북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특검 수사 중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어마어마한 ODA(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 아니었나"라며 "(최근 납치·사망한 대학생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일부가 체포됐으나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찰·군사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캄보디아 사이에 사법공조계약(형사사법공조조약)이 (2019년) 체결됐고 이에 따라 (한국이 현지에서) 압수수색·증거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민의 안전·생명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다소 소홀했던) 지금까지의 상황 인식과 긴장감 정도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국무조정실 업무편람에 '재외국민의 대형 사건·사고의 대응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있는데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인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최근 국무조정실에 개선 방향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시 지원 예정'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지금은 정부 전체가 잘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 지난주 제가 국무조정실의 범부처 TF(태스크포스) 설치를 건의했는데 다행히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오늘 질의 내용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잘 전달될 수 있게 국무조정실장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도 지시하신 바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정부가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조금만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