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경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에게 "NST (산하에는)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며 "정부 출연금이 올해 1조9736억원이다. 자체 수입까지 합하면 5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여기에 14.5%를 증액해 내년도 (출연금으로) 2조2596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만큼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NST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안 되고 있다"며 "2022년 3월 NST가 출범하고, 과기부는 개별 기관이 하던 일상 복무감사 업무와 인력을 NST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감사행정 중앙화'를 추진했다. 그렇다면 과기부가 NST 감사위 기능, 구성을 검토한 적 있나"라고 했다.
배 부총리가 "없다"고 하자 한 의원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방만 경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부소장 지시로 '소장이 허리가 안 좋다'라면서 720만원짜리 안마 의자를 구입했다. 고위직 14명은 힐링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쓴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했다.
또 "천문연(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12년 동안 센터장이 친인척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기업에 무려 144건, 25억원어치의 용역과 연구과제를 몰아줬다. 우주항공청 감사로 적발됐다"며 "두 기관에 대한 NST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4년간 1건도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NST 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23개 출연기관 중 30%가 넘는 7개 기관(국가녹색기술연구소·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국가독성과학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도 안했다"며 "전체 직원 대비 (출연연) 파견 직원이 42%가 넘는다. 아무래도 온정주의가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등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매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다. 다 국민 혈세"라고 했다. 배 장관은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소실이 이재명정부 탓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자원 화재 관련 야당 공세가 거듭되자 정부를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놨다"며 "(국민의힘은)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도 어떻게 (국정자원 화재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나.) 국정자원 화재가 작다는 게 아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환장' '낄낄' 등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