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 빨리 닦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몰수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없이도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임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비쟁점법안,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한다"며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진 분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로 마음 고생이 많았던 도서벽지 부모님들, 평생 학습에서 늘 소외된 장애인분들, 건물관리비를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를 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잘하겠다"며 "국민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코 발목 잡히지 않겠다.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일이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만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안보 분야 협상과 관련해서는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핵심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며 "물론 비확산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비확산 모범국가다. 산업적 필요와 안보적 책임을 함께 지는 성숙한 국가로서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 이를 방조·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