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직 법제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문제삼았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처장에게 안가 회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안가 회동 의혹은 이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거론하며 "(다음 날 안가회동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저녁 먹는 자리였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다음 뭐하러 모인 것인가"라며 "이 전 처장과 여러 명이 모여서 다음 (계엄)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도모를 어떻게 할까 이 내용을 (논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처장에게 "제가 '안가회동 당시 (참석자가) 4명밖에 없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7번이나 거짓말했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전 처장은 내란을 마침내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던 '윤석열 변호인'이었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전 처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이 전 처장은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조 처장을 비롯한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단 일부가 정부 요직에 발탁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인가.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게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성 쌓듯이 자리를 메웠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알량한 법 기술을 (법을)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며 조 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가치관과 소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