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사법개혁?…민주당, '사법부 신뢰 회복' TF 꾸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TF는 앞서 대법관 증원 등 5개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이어 사법부 행정 시스템 민주화 등 사법개혁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지시로 꾸려진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번 주 구성을 준비해 다음 달 1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민주당이 이번 주는 "정쟁 없는 주간"으로 하자고 제안한 만큼 TF의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전날 발언과)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거론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거나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해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는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