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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예산은 약 79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 총리는 예산안에 담길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언급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장관님들께서도 특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되나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 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 경제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