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이재명정부,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에 졸속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정부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졸속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요즘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관세협상이 3개월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이달에만 원화 가치가 2.4%나 추락했다.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덩달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며 "철강 수출은 지난 7월 이미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외교 실패가 생활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다"며 "미국은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1500달러 현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의 최대 감내 한도가 연간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정부 협상안은 우리나라의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안"이라며 "과연 최선의 협상안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지난 7월 말,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것이 원죄"라고 했다.

이어 "중고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낼지 카드를 할지 할부를 몇개월 할지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처음에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이 잘 된 합의였다고 하다가 합의문에 사인했다면 탄핵이 됐을 것이라고 아예 말을 뒤집었다. 이번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터뷰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더니 미국을 다녀온 지난 24일,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을 계기로 한 타결은 갈 길이 멀다며 또 말을 뒤집었다"며 "국민들은 말의 성찬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희망 고문도 원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고 싶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무책임한 말 바꾸기 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