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상혁(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허영(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이날 마무리된 정무위 국정감사는 정책 위주의 질의를 중심으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으나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지 않았다. 치열하고 충실하게 준비한 질의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 취지를 지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의 주역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었다. 윤 위원장은 자칫 길어질 수 있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엄수함과 동시에 중요한 사안이나 의미가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소수 정당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여유 있게 보장하는 등 유연한 회의 진행력을 선보여 파열음이 끊이지 않은 타 상임위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것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금융·비금융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소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추적해왔음을 보여줬다. 국감 초기 SPC그룹의 해피포인트 이면의 불공정 행위를 조명하고 마지막 감사에서는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영화 할인이 고객 기만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친숙하지만 진지한 주제로 질의를 이어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돋보였다. 보수정당은 재벌을 비호한다는 통념을 철저히 깨부수며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대기업을 전면에 나서 비판했다.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이 국내 주요 시중으로부터 받아 간 이자만 14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파헤치고 이재명정부의 의도와 다른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선보였다.
김현정·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의 여러 한계를 지목하며 이재명정부의 국정 비전이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질의 때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각물과 탄탄한 논거를 제시하며 피감기관을 압도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30년 가까운 국회 경력을 자랑하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현 정부 출범 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금융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점을 짚어냈다. 최연소 정무위원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입장차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맹공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장 많이 맞붙은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금년도 국감이 시작된 직후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집중 추궁하는 등 실효성을 의심한 반면 여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치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을 거론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임을 강조했다. 실제 야당의 지적처럼 부동산시장의 불만이 확대되고 여당의 주장처럼 사상 최초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양당의 주장 모두가 설득력 있었음이 증명되기도 했다.
여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틈에서 소비되고 희생하게 된 노동자·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감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김병주 MBK 대표가 각 회사의 경영적 판단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자 여야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분개했다.
국감은 끝났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청산하지 않고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MBK 측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여야가 합심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필요하다면 11월10일(매각 협상 마감일) 이후 MBK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부름에 또다시 응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대처도 합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감사를 마무리하며 여야 간사들에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한 ) 증인 등에 대한 고발 여부 등 (국정감사)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며 "김범석 의장의 경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을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제 의원실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 시민권자를 국회에 왜 부르냐는 건데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