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일도 늦다…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10월31일)에는 역사적 판결이 선고됐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자신이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긴말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법왜곡죄를 만들어 이 대통령에 유죄판결을 하지 못하게 겁박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도 너무 늦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킨 각 법원 판사들의 이름을 낱낱이 호명하며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 건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선후보(김문수)에게는 기차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명함 5장을 돌렸다고 피해자로 만들어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승자 무죄 패자 유죄, 내로남불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며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다"며 "공공이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챙긴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려고 대법원장 사퇴, 검찰 해체, 배임죄 폐지 등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알다시피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 경영진을 위한 법"이라며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려고 근로자와 투자자, 즉 국민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대신 노란봉투법을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부터 합리적으로 고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