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728조원' 슈퍼예산 시정연설 "AI 시대 활짝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성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국회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며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며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 뿐 아니라 복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력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26년 예산안이 신속히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