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가 부동산(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하겠다"며 "이달(11월) 중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론 공급 대책에 주력한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기구"라며 "주택 공급과 관련있는 부처라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에서도 장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려면 지방정부, 즉 서울시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주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을 담당한다면 서울시 내 주택공급의 70~80%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조합설립, 인허가, 용도변경, 용적률 등은 모두 서울시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가진 주택 공급 권한을 구청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와 각 지역구 구청 간 거버넌스 관계를 다시 봐야 한다. 공급 쪽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관세합의 세부협상 내용이 단긴 MOU(양해각서)와 팩트시트가 조만간 발표되는 가운데 김 실장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MOU에 담기지 않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은 맞는 내용"이라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를 (우리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칩스법'이 있지 않나. 미국이 또 사활을 걸고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자국에 유치하려 하지 않나"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들어갈 투자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끝나지 않는 차원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한국판 칩스법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