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만 외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 '국익 발목 잡기'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OU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한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 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도 한미 관세 협상을 재촉하며 '여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 경제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가 우리 산업 곳곳에 스며들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국민의힘도 원하던 대로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후속 입법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 MOU 체결 및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 발표 직후 의원 입법 방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