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한미 MOU(양해각서)를 국회에서 비준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투자 MOU의 국회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이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국회비준에 소요되는 시간, 관세인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회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체결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반드시 국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보다 먼저 대미 관세협상을 마친 일본의 경우도 5500억달러 규모의 MOU와 관련 미일 양국 모두 국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일단 MOU 자체가 비구속적으로 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일본 대신과의 만남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비준을 했을 경우에는 기속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5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투입되는데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에 필요한 법안의 경우 기금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다만 이 MOU 같은 경우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동의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동차 관세 15% 인하에 따른 소급시점이다. 앞서 김 장관은 관련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로 소급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급시점이 늦어질 때마다 매달 3000억원의 자동차산업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안이 제출하면 그달에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소급시기를 상호관세 발효시점인 8월7일로 미국 측에 요청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8월7일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다"며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