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청산 TF'에 "북한식 생활총화·공산국가식 숙청"

이재명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꾸리는 이른바 '내란청산 TF'(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기관마다 제보 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중앙부처 49개소에 있는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한 것이냐"며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 불법적인 기구"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참여협조색출 TF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자발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기록을 인사자료로 쓰겠다는 방침 역시 사실상 상시적 블랙리스트의 제도화"라며 "내란참여협조색출 TF 가동은 공직사회를 갈라치고 서로 감시하게 했던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시즌2"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돼가고 있다"며 "내란 몰이와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75만명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PC를 털겠다는 건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군 장성 20여명의 인사를 발표했는데 군 장성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계엄이 내란이냐를 물어봤다고 한다. 결국 군 장성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틀어막고 사상을 강요한 꼴"이라고 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흔들린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TF 설치는 사실상 적폐 청산 시즌2와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치적 시각으로 공무원을 재단하고 정권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는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 국가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정부의 TF는 북한이나 성남시나 경기도처럼 서로 의심하고 편을 나누고 감시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경쟁자들을 제치려는 허위 투서가 벌써 난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자부심 하나로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110만 공무원 사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