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기로 한 데 이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 포상하기로 한 것이 공직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TF 활동과 우수 공무원 포상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방안은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내년 2월까지 가동되는 TF 활동의 핵심은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면서 추진해온 5대 과제 이행 내역을 발표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 포상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향후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과제도 새로 추진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을 알린 지 하루만에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 사실상 '공무원 달래기' 아니냐는 질문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밝힐 당시 추후 구체적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했었다"며 "(두 사안은) 무관하다"고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