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원내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당과 법사위원들 간의 파열음이 또 발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관련 질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 이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교 순방도 민생과 대단히 직결된 내용이지 않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은 순방 내용 등 성과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기조"라며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관련된 여야 간 합의 노력도 그런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 및 검사장 직무대리 등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 언론에까지 확산시킨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에도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돌발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당 안팎에서 받은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기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법사위 내부서)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됐는지는 확인 안 했고 토론 중에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