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국세청, 아산세무서 이전에 소극적 대응…책임 망각"

오문영 기자
2025.11.26 10:22

[the300]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을 이미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관계 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가운데 임차 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다. 매년 5억6000만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의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예결특위 의원실에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 몇 명의 출퇴근 사정을 이유로 40만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했다.

또한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며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과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 균형발전 등 공익성과 필요성이 명확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인 국민보다 국세청 직원 편의를 우선하는 조직적 발목 잡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아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신축 이전을 반영시키고 국세청의 비상식적 태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임 청장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 아산시장 공약에 반영된 정부 국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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