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체포동의안 표결 추경호, 의도·적극적 계엄 해제 방해 의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했다"며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국회 바깥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 행위가 의심된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과 (국회의원) 보좌진·시민들이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사과도 없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염치없고 뻔뻔한 정당"이라며 "반성·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잠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내란 옹호 세력들의 이진관 판사 등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뒤늦게 법원행정처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과 이진관 판사에 대한 (내란 옹호 세력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군 밑에 들어가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론 안 될 모양"이라며 "이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내란 청산과 확실한 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자 시대의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