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연 국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통과시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7건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정 안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모두 심의, 의결됐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현재 14명의 대법관 수가 최종 26명으로 증원된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나머지 4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하는 날 임명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전망이다.

사법3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번 갑작스런 개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사법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이밖에 이날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새 특별시는 7월1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이날 공포된 3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