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6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현금성 지원 예산 삭감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위기 속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정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실은 정반대"라며 "각종 정책 펀드 3조54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등 4조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총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예산 등 진짜 민생 사업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번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학업에 열중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장학금 증액도 국민의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을 끝내고, 여야가 국가 핵심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계속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는 한 금리를 동결해도 고환율·고물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재명 정권은 13조원이 넘는 소비쿠폰을 뿌렸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돈만으로도 물가가 0.3%~0.6%P(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결국 과도한 돈풀기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금성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핵심 SOC(사회간접자본), 전략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권 또한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 금리에 대해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