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비리 공범 찾을 것"

정경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5.12.02 17:41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은혜(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2025.12.0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5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200배에 달하는 7800억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였다"며 "당초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류 측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돼야 했었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범죄수익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도 한참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지워지지 않도록 국정조사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취재진 말을 듣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감무소식이다. 그 의도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수석부대표는 "그렇다. 국정조사 요구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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