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격 협상 체결한 대형 제약사들과 무역 협정 체결국은 이번 행정명령과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지 않은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추후 미국 생산을 약정했으나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지 않은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관세 20%가 추가된다. 해당 관세 20%는 2030년 4월2일부터 100%로 인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한 화이자, 일라이릴리,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애브비 등 13개 대형 제약사들은 이번 100%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약정한 EU(유럽연합)와 한국, 일본 등 국가들도 100% 추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허 기간이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 희귀 의약품, 첨단 치료제는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상무부가 인정한 일부 동물용 의약품도 제외 대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대형 제약사들에 대해 120일 간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생산과 최혜국 대우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다. 중소 제약사들은 18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량과 관련 상황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할 정도"라며 "미국은 (의약품에 있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발생 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 정부의 개입이 미국 특허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개입 때문에 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많은 제약사들이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지 않았다"며 "중소 제약회사들이 관세 및 새로운 가격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개별적인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약품 관세 정책에 반대해 지난 2월 출범한 미국 중소 제약사 협의체 '미국 중견 바이오텍 얼라이언스'(MBAA)는 "트럼프 행정부와 최혜국 대우 계약을 체결한 대형 제약사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들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