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필리버스터 제한법, 민주당 일당독재 고속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3일) 오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매번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해왔다"며 "애초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운영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의 취지마저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살 궁리만 하는 당이니 그냥 '더불어 당'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도 무제한 토론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를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