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시대적 응답…국민의힘 '조급한 추진' 비판은 무책임"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급한 추진'이란 국민의힘의 비판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년연장은 속도전이 아닌 시대적 책임에 대한 응답"이라며 "국민의힘이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이라고 비판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5년부터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독일도 법정 정년을 출생 연도에 따라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퇴직 후 재고용'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 후 재고용만으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60세 이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들이 정년연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것이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청년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무분별한 비난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정년연장 구상은)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이라며 "정년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르면 2028년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하며 연내 국회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런 논의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운 위험한 접근"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정년연장은 고용 안정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제도적 혜택일 뿐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고령층 일자리 보장, 기업 비용 안정, 청년 신규 채용 통로 확보라는 진정한 '윈윈' 모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