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단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며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잔 취지다.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외환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도 적극 반대 의사를 펼쳐왔다. 여러 논란 속에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담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의 경고가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지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여당과 대통령실이)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법사위에서 처리된 현재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여당 내 논의는) 견해차를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안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이를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판·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해 부당한 재판이나 수사·기소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안에 틀어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사법개혁이란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뜻으로 겉으론 그럴듯하지만 속으론 변변치 않음을 의미)의 가면에 숨지 말고 폭주를 즉각 멈추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