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헌정농단 발상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받아야한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건 위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자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이면 위헌이지 무슨 최소화냐. 발암물질을 '덜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냐"며 "독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고, 위헌은 한 조각이라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치보복을 위한 재판 설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시도는 옛날말로 역모"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보복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헌정농단 발상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에 대해 "위헌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SNS에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도 위헌인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라며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All-Stop)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고 재판이 개판될 것이다.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하느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즉각 SNS에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부를 정하면서도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를 정하는데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배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만들면 결국 재판은 더욱 늦어질 것이고 재판 공정성도 물 건너 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