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내년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안마련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내년 예산안에 마포소각시설의 설계비 중 일부 명목으로 국비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마포소각시설 사업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사이다.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마포소각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중 5억원만 반영했고 해당 예산은 소송결과 등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울시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여야는 예결위 회의와 6~7차례 예결위 간사간 '소소위', 원내대표단간 논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 시행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조치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 채로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을 수 없다.
이해관계자간 조정 및 대안마련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에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및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