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공안부 핫라인' 설치 합의…"초국가범죄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주라오스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치안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양해각서)'도 조속히 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통룬 주석 간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조약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협조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통룬 주석은 "라오스 내 한국 국민 보호 및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며 "라오스의 국경관리 역량 강화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싸이싸나 콧푸톤 라오스 검찰총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통룬 주석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양국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공조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 △범죄 수익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인도 대상 범죄 △인도 거절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양해각서)도 갱신·체결됐다. 해당 MOU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인력 송출 △구직자 선발기준 제시 △근로계약 체결의무 △고용·체류관리 및 불법체류 방지방안 등이 명시됐다.

이 대통령과 통룬 주석은 또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폭넓고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교국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등으로 나누고 있다.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국과는 최상위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는 무항 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수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통룬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계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건설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영접한 후 방명록 서명, 기념촬영,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등 일정을 소화했다. 소인수회담은 양국 정상과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회의다. 확대회담은 배석자가 10여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며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며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