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성장 및 생존전략으로 내세우는 '5극3특'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극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 대통령이 야당이 선점한 입법 어젠다(의제)에 무게를 싣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절실함이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최근 충남·대전 통합논의들이 있고 관련 법안도 일부 낸 것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 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대전충남시로 통합하고 이를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한 각종 입법 및 제도개선의 시한을 내년 2월로 본다.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에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의식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