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관여 삭제"vs "다수결 만능 아냐"…여야, 내란재판부법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수정안을 당론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를 끝내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안이 조 대법원장의 판사 추천 조항이 담겨 있어)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조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시작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등판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지금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 특별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지켜오고 성숙시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 퇴행시키려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인다. 다수당의 폭주가 일상이 된 2025년 국회의 살벌한 풍경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발언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상식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가 늘 하던 독재의 서막이다. 야당과 언론, 사법부가 그 독재자에게 가장 껄끄러운 걸림돌이자 마지막 견제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