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해수부 부산 청사 개청식이 예정됐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시키자고 약속했는데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부산 지역에) 항만시설 확충과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부산의 K-문화, 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르겠다.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란 자세로 범정부 차원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사임해 장관석이 공석인 점도 거론하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해수부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각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가 끝나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들이 댓글을 통해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평론가보다 그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국민들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게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 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가 등 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도 국무위원들께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제 대한노인회 회장님들을 만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애국가의 공식 배경 화면이 너무 오래됐다고 하더라. 우리의 최근 발전상이나 위상을 드러내는 화면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제 평소 생각도 그렇다"며 "국무총리께서 (어느 부처 소관업무인지) 알아보고 논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산을 모방한 '짝퉁' 상품도 많아졌다고 한다"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려면 정치체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다. 공정한 절차를 국정에서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