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SSN) 건조 계획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분야의 사안별 본격 협의를 위해 내년 초 미국 실무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화요일(16일)부터 월요일(22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캐나다 오타와를 거쳐 일본 도쿄를 다녀와 출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온 후 춘추관에서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 밖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우선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 등 분야별로 중점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20% 이하)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구상한다.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핵잠 추진을 위한 한미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핵물질 이전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도 "동법 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상정할 수 있다. (미국은) 호주와도 그런 협정을 통해 예외를 둔 바 있고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내년 초 관련 미 실무 대표단이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논의의)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미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시키고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라는 점도 감안해 (한미 간 논의에) 속도를 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선 미국도 공감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간 한반도 정세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 간 대화의 진전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관련해 유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만났다는 설명이다.
캐나다에서는 한·캐나다 국방·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캐나다에서) 나탈리 드루엥 국가안보 정보보좌관과 마크 앙드레 블랑샤르 총리 비서실장을 만났다"며 "캐나다 인사들과 면담시 양국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관련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했다"며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사이버, AI(인공지능), 경제안보 등 전략적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사업비만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두고 독일과 경쟁 중이다.
최근 캐나다가 EU(유럽연합)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에 참여키로 한 것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위 실장은 "캐나다가 이 사안을 보는 분야별 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잠수함 자체 성능도 볼 것이고 그 잠수함의 발주와 관련된 투자 유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상 국가와의 안보적 협력 수준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 잠수함이 성능면에서 뒤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투자 문제도 뒤지지 않게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안보 협력 관점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회원이 아니기도 해서다. 제가 이번에 가서 협의를 주로 한 것도 주로 그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캐나다 간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귀국 전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과 면담해 셔틀외교의 지속을 포함, 안정적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아래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일각에서 자주파·동맹파 간 갈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이 복잡해 질 것 같아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은 제가 삼가는 게 좋겠다"며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 다양한 의견들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를 통해 조율하고 '원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