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군 훈련 참가비를 신설하고 기존에 지급되던 훈련비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간부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시행한다. 2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여권발급수수료는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발표했다.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5~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석할 때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이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훈련참가비로 한 해에 하루 8시간 참가해야 하는 기본훈련비는 1만원, 1년에 두 번 6시간씩 총 12시간 참가해야 하는 작계훈련에 1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의 훈련비도 1만~1만3000원 인상하며 예비군의 급식·도시락비 단가도 올리게 된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적금 제도가 도입된다.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겐 정부지원금도 지급된다. 월 최대 30만원, 3년간 납입 시 100% 지원되며 만기 시 지원금 1080만원을 포함해 약 230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이 내년부터는 군무원 자녀를 대상으로도 지급된다.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든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영천고도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항목도 확대된다. 기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한다. 주소의 경우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군 장병 대상 교육과 병과 양성 과정도 바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국민의 군대'라는 기조에 맞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와 관련 장병 교육이 강화된다. 올 하반기 일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관련 교육을 내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추진된다. 내년 3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을 확대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병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변화도 이뤄진다. 올해 하루 1만3000원이었던 장병 기본급식비의 단가를 4년 만에 인상해 내년부터는 1만400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전투복, 방상 내·외피 등 장병들이 사용하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기준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현역 모집병 선발시 면접 및 출결점수 제도 폐지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연기항목 신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연기기한 확대 제도 등 내년부터 바뀔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했으나 수수료는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국고수입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적자구조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