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 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특별검사(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등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법사위는 5~7일 사흘 간 개회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고 5일 오전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9, 12일 법사위 개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법사위 취소는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각족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 특검법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본회의 소집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강하게 반발하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진사퇴하면서 여야 간 원내 조율 채널이 좁아진 것도 변수였다.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여당은 특검법안 등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본회의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12월 임기국회 내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통일교 특검 등을 두고 여야 간극이 워낙 커 빠르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돼 있는데,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다.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전 의원) 관련 논란이 커지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 대한 공격지점이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등 사안에 대해 이전처럼 끌려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연말 연석청문회를 통해 확정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의결사항일 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본회의 자체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31일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은 쿠팡Inc 김범석 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