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도 청년 보좌역 등을 활용해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을 열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 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 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 급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54만원 등으로 까다로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청년들은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 확대' 제안이 청년들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도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청년주거 진단·추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전세·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상이하고 신청 절차, 방법이 달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청년은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AI 기반 대화형 챗봇을 통해 입력하면 개인 여건에 적합한 공공주택을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그에 맞는 주택자금지원 방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김 총리는 "국토부에서 AI 주거정책 진단·추천 시스템 개발 시 주거상담사 등 현장 실무자를 참여시켜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에 노력하고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