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계속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부터 여야간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만 175개에 달한다. 여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 등에 반대해 야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의장단의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도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배경 중 하나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들이 합법적 발언권을 이용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최대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본회의에서 지켜봤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존권까지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파헤질 특검법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하나의 특검으로 통일교·신천지 수사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 특검으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에 불리한 통일교 수사가 뒤로 빠고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특검이 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하려 했던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경우 다음달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