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생산적 부동산 팽창 거품키워..자원배분 왜곡 바로 잡아야"

"힘이 세면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이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후 유예와 폐지를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책을 '또 바꾸겠지'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9일에 끝난다는 것이 명백하게 예정됐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당연히 연장 하겠지' 기대한다"며 "그런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 안 된다'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진)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며 "예를 들어 조세 경감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고 계속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4.67p(1.31%) 오른 5014.26에 거래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