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했다.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입법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 X에 '국민의 80%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쓴 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과돼 금연교육과 각종 국민 건강관리 사업에 쓰인다.
민주당은 곧바로 입법검토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설탕 부담금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나 별도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